8억에 산다더니 12억 '폭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 '내 집 마련' 꿈은 어디로?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그림자

오랜 기간 전세 형태로 거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었던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하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약 4만 가구에 달하며, 이는 사회적 갈등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교밸리제일풍경채, 분양가 갈등의 시작

경기 성남시 고등동에 위치한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입주민들은 분양가 산정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공공택지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된 이 아파트는, 입주 당시 시행사로부터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자산운용사에 지분을 매각하고 분양전환 시점이 되자, 입주민들은 12억원대로 상승한 분양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최초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원의 판결, 임대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 가격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인이 분양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분양 홍보 과정에서 이뤄진 구두 안내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갈등, 전국으로 확산

판교밸리제일풍경채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국에서 계약이 만료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49곳, 3만9430가구에 달합니다. 내년 말까지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는 곳도 12곳, 1만1059가구에 달해, 유사한 분양가 갈등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양가 갈등 사례들

충북 청주 상당구 '대성베르힐 1·2차' 입주민들은 당초 약속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될 위기에 처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서희스타힐스'에서도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 단지 역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두고 입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단: 갈등의 근본 원인

업계 관계자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방법 및 분양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상승하면서 분양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는 단지들마다 입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더욱 빈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 '내 집 마련'의 빛과 그림자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초기에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제시했지만,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많은 입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의 미비와 집값 상승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겹쳐, 긍정적인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은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 관련 궁금증

Q.분양전환 시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분양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액,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분양가 관련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민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분양전환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분양 계약 조건, 분양가 산정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 사업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변동될 수 있는 금리, 세금 등 부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