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휴대폰 파쇄까지… 소비자 부담 가중된 8년의 진실

사상 최대 규모, 10조 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적발

국내 전분당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업체가 8년여에 걸쳐 10조 원대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식료품 업계 담합 중 사상 최대 규모로,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관련 임직원 25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삼양사는 수사에 협조하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의 담합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어졌으며, 관련 매출액은 10조 1,520억 원에 달합니다.

 

 

 

 

치밀했던 담합 수법: 가격·입찰·부산물까지 삼각편대

담합은 전분당 가격 일반 담합(7조 2,980억 원), 대형 실수요처 입찰 담합(1조 160억 원), 부산물 가격 담합(1조 8,380억 원)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업체별로 가격 인상 목표치를 정하고 제안 가격을 조금씩 다르게 책정하여 담합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했습니다. 또한, 담합 위장을 위해 공문 발송 시기를 엇갈리게 하거나, 점유율 1위 업체가 부산물 담합을 주도하며 '못 팔면 우리가 사주겠다'는 식으로 담합을 유지했습니다.

 

 

 

 

증거 인멸 정황 포착: '휴대폰 파쇄'까지 언급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통화 녹취에서 '파쇄기에 휴대폰도 넣어 버려야지'와 같은 증거 인멸 시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검찰은 로펌의 조력을 받아 자체 포렌식 후 자료 대부분을 삭제했다고 보고 있으며, 복구된 휴대폰에서도 일부 메시지만 복구되었습니다. 과거 설탕 담합 수사를 언급하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자료가 싹 나와 버린 것 같다'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소비자 부담 가중: 최대 73% 가격 인상, 막대한 이익

이들의 담합으로 전분 가격은 최고 73.4%, 과당류는 최고 63.8%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4개사 매출액은 담합 전 대비 연평균 24.5% 상승했으며, 통상 4~5% 수준인 영업이익률을 1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결론: 10조 원대 담합, 증거 인멸 시도까지… 소비자의 눈물

전분당 시장의 4개 주요 업체가 8년간 10조 원대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여왔으며, 수사에 대비해 휴대폰 파쇄 등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분당 가격이 최대 73%까지 폭등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전분당 담합,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담합에 가담한 4개 업체는 어디인가요?

A.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삼양사입니다. 다만 삼양사는 수사에 협조하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담합으로 인해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A.전분은 최고 73.4%, 과당류는 최고 63.8%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Q.검찰은 어떤 증거를 확보했나요?

A.내부 보고용 칠판 사진,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 증거 인멸 시도 정황 등이 확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