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사이버 룸살롱' 입점 논란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건물 지하에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성인 인터넷방송 스튜디오가 입점해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선정적인 복장의 여성 BJ들이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등하굣길 학생들의 통행로와 겹쳐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엑셀 방송의 실태와 규제의 사각지대
이른바 '엑셀 방송'은 여러 여성 BJ가 선정적인 춤이나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하며 유해 콘텐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스튜디오는 '섹시', '노출' 키워드로 BJ를 모집하며 높은 수익을 홍보하고 있지만,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되어 교육환경법상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업소로도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 당국과 지자체의 난감한 입장
강남구는 교육청, 경찰, 학교 관계자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지만, 현행법상 업체를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건물 밖 흡연 자제와 출연자 복장 주의 요청에 그쳤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추가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육 환경, 대책은?
초등학교 바로 옆 '사이버 룸살롱' 입점과 선정적인 방송 진행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엑셀 방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여러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춤이나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방송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Q.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도 이런 영업이 가능한가요?
A.해당 방송 스튜디오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속하지만,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되어 교육환경법상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가 어렵습니다.
Q.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는 없나요?
A.스튜디오 내 밀폐된 공간이 확인되지 않아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도 해당하지 않아 지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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