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위기를 기회로! 시장 교정 및 에너지 전환 촉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 '시장을 교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며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급락한 주식 시장에 대해 조정을 통해 오히려 탄탄해질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주식 시장 조정, '탄탄한 시장'을 위한 기회

최근 코스피 급락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장이 탄탄해질 좋은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주식 시장도 어쩌면 너무 계속 상승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너무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만 두 배가 넘게 하는 바람에 사실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오히려 시장이 단단하게 다져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에너지 위기, '구조 전환'의 결정적 계기

이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 역시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국제 유가 및 원유 조달 문제의 반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하고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얘기처럼 국제 유가 문제 또는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를 재생에너지 확대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과제: 송전망 확충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병목 현상으로 송전망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서남 해안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에도 불구하고 송전망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송전망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에너지 생산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산지소' 원칙에 기반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기업 비용 부담 구조 개선 필요성

이 대통령은 현재의 전국 동일 전기요금 체계가 에너지 생산 지역의 손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오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기업들의 구조가 공정하지 않고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비용 부담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경제 체질 개선과 에너지 전환의 새 시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적 위기를 시장 교정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시장의 조정을 통해 탄탄한 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을 추진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송전망 확충,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 대통령이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최근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확대 상황을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Q.주식 시장 급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조정을 통해 오히려 시장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는 기회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Q.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A.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송전망 부족 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