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허위사실 유포' 재판서 '이재명 처벌 의사 확인' 요청…벼랑 끝 호소

이수정 위원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 위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이수정 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항소심 첫 재판 기일에서 이 위원장 측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방어권 행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재판부, '처벌 의사 확인' 요청에 난색

이수정 위원장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 그분들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 입후보가 제한됩니다.

 

 

 

 

과거 허위사실 주장으로 배상 판결까지

이수정 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용서를 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 다른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가 패소하여 배상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3 계엄 당시 '대북 송금에 연루된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A사의 지배회사'라며 '선관위를 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5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SNS 글, '받은 글' 주장도 재판부 불인정

이수정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SNS 글이 '받은 글'이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의 법적 처벌 여부와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수정 위원장, 허위사실 유포 재판서 '이재명 처벌 의사 확인' 요청…진실 공방 가열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신을 처벌하고 싶어 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이례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아들들의 군 면제 관련 허위 글 게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위원장 측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과거에도 허위사실 주장으로 배상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이 위원장의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장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이수정 위원장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처벌 의사 확인'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 위원장 측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이수정 위원장이 과거에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나요?

A.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아들들의 군 면제 관련 허위 글 게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최근에는 다른 허위사실 주장으로 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Q.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