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고발, 국정원장·남욱·이화영 등 6인, 진실 은폐 의혹 증폭

국민의힘, 위증 혐의 6인 고발 강행

국민의힘은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했던 남욱 변호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증인들을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국정원 직원 김 모 씨 등 총 6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진상 규명 방해 의혹, 명백한 허위 진술

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미 인정된 사실조차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존재하는 증거를 없는 것처럼 호소하는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용환 대행은 1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발언을 했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술자리 사진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이를 부정하는 진술을 이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나 해석의 차이가 아닌, 국회를 상대로 한 명백한 허위 진술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장 사퇴 요구, 편향된 국정조사 비판

윤상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정보원장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정책적·편향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넘어 사실상 조작 기소를 조작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며 이종석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증언 번복 및 반박, 진실 공방 가열

앞서 남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는 특위 청문회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협박과 강압을 받았다",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를 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국정원장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북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위증 논란, 진실 공방의 서막

국민의힘이 이종석 국정원장을 포함한 6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며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명백한 허위 진술 의혹과 편향된 국정조사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진실 규명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위증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국정조사에서 증언 거부 시 불이익은 없나요?

A.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이종석 국정원장의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A.정치적 상황과 여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