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인증 의무화, 개인 정보 보호 vs 편리함: 소비자들의 엇갈린 반응과 전문가의 우려

휴대폰 개통, 안면 인증 도입 논란의 시작

정부가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신원 확인과 함께 안면 인증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알뜰폰 회사가 3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23일 정식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소비자들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편함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되며,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와 통신사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안면 인증, 대포폰 근절을 위한 긍정적 기대

과기정통부는 안면 인증 도입을 통해 타인의 신분증 위조나 명의 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며 사회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실제로 올해 11월까지 대포폰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1330억원에 달했습니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안면 인증 실패 시에도 휴대전화 개통을 진행하고, 실패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인식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소비자들의 우려, 개인 정보 유출과 보안 문제

소비자들은 안면 정보가 변경 불가능한 고유 식별 정보라는 점에 주목하며,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통신 3사의 잇따른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보안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는 안면 인식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22일 오후 5시 58분 기준 3만 1906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국민의 일상적인 통신 이용에 생체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선택 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생체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의 도입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차별 논란과 정치권의 비판

안면 인증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안면 인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에 적용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관련 기술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타 신분증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안면 인식이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

전문가들은 공론화 과정 없이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안면 인식이 오류율이 높고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성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안면 인증이 얼굴 특징점의 일치 여부로 동일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인증 자체가 얼굴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적인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중국의 사례와 시사점

중국은 2019년 12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식을 의무화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CCTV는 다수의 앱이 동의 없이 얼굴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래하는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 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안면 인증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안면 인증 도입 논란: 안전과 편리함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 도입을 둘러싸고, 개인 정보 보호와 편리함 사이에서 소비자, 전문가,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포폰 근절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 유출, 보안 문제, 외국인 차별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안면 인증 시, 개인 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A.정부와 통신사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는 저장되지 않고, 동일인 여부의 결과값만 저장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보안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Q.안면 인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A.시범 운영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을 진행합니다.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인식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Q.안면 인증, 꼭 해야 하나요?

A.현재는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발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지속되면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