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7조 원 돌파! '선박왕' 권혁, 14년간 3938억 미납… 당신의 세금은 안전할까요?

7조 원, 고액·상습 체납의 그림자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냅니다.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1만1009명의 체납액은 무려 7조371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업체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개인 체납액은 4조661억원, 법인은 2조971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개 인원은 1343명, 체납액은 8475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고액 체납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4년째 3938억 미납, '선박왕' 권혁의 씁쓸한 현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해운 회장입니다. 그는 무려 14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체납액은 3938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 납세자 약 21만 명의 1년 치 소득세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법인 최고액 체납 역시 권 회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원)과 시도홀딩(1534억원)이 차지하며, 그 심각성을 더합니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인물들의 체납

체납자 명단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시절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거론된 바 있어, 이번 명단 공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종교단체의 그늘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상속세·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총 24곳 중 16곳(67%)이 종교단체였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교회는 309건에 걸쳐 22억4047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고, 경남 거제의 한 사찰도 허위 영수증 발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기부금 제도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세포탈범, 은밀한 탈세의 그림자

조세포탈범 명단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유흥업소 실소유주가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공개된 조세포탈범 50명의 포탈세액은 총 1992억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40억원, 최고 537억원을 포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남 클럽 ‘아레나’ 전 실소유주 강범구씨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의 강력 대응, 조세 정의 실현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지속한 6명에 대해 감치를 의결했습니다. 체납을 예상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와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만 콕!

이번 국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7조원이 넘는 체납액과 '선박왕' 권혁 회장의 14년째 세금 미납, 김성태 전 회장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인물들의 포함, 종교단체의 불성실 기부금 수령, 조세포탈범의 은밀한 탈세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국세청은 강력한 대응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왜 공개되나요?

A.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한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탈세 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체납액은 어떻게 징수되나요?

A.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공매하거나, 출국 금지, 감치 등의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합니다.

 

Q.이번 명단 공개의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이번 명단 공개는 고액 체납의 심각성과 함께, 탈세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세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통해 조세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