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나눠먹기 끝! 공무원 평가, 이제 실무자가 주인공 됩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가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성과 가로채기와 불투명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평가 결과 통지 의무화와 S등급 명단 공개 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실무 공무원의 실제 업무 기여도를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가 결과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일부 기관에서는 요청 시에만 평가 결과를 제한적으로 통보하여 피평가자가 자신의 점수나 등급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모든 기관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는 공정한 인사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성과급, 이제 '나눠먹기'는 옛말

기관별 자율에 맡겨졌던 S등급 대상자 명단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연공서열에 따른 순번식 지급이나 특정 인물에게 성과가 집중되는 관행을 차단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결과 공개를 통해 성과 중심 인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합리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실무자의 '공적'을 지키는 새로운 장치

주요 보고서 작성 시 업무 분장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요 회의와 보고 과정에 실무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제 기여자가 조직 내에서 분명히 드러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는 실무자의 공적을 상급자가 가로채는 문제를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협업과 공동 과제 성과도 반영

기존 개인 단독 업무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공동 과제 기여도와 부서 간 협업 성과를 적극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전체 성과에 기여했지만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실무자들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기반 상시 평가 체계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 지능형 인사 행정 시스템 'e-사람'에 상시 성과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업무 수행 과정과 피드백을 수시로 기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한 번 이뤄지는 기존 평가의 한계를 보완해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서 공동 편집과 업무 수행 경로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지능형 업무 관리 시스템 '온AI(On-AI)'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공정한 평가, 실무자의 땀이 빛나는 순간

정부의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 개편은 실무자의 기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S등급 명단 공개, 공동작성자 표기, 상시 평가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성과 가로채기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업무 성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궁금합니다!

Q.평가 결과 통지 의무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조속한 시행을 통해 공정한 평가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Q.S등급 명단 공개로 인한 부작용은 없나요?

A.정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결과 공개를 통해 성과 중심 인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인물에게 성과가 집중되는 관행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실무자의 기여를 증명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하고, 주요 회의 및 보고 과정에 실무자 참여를 확대하며, 지능형 업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무 수행 경로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