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30억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회수 총력과 법적 대응 가능성은?

빗썸, 30억 비트코인 오지급…회수 위한 총력전

빗썸이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당첨금 지급 오류로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이 반환을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하여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이미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 1,788개를 처분한 뒤였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되었으나, 약 13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과 당첨자들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30억원가량의 원화는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적 대응 시 '부당 이득 반환' 가능성 높아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일종의 '착오 송금'과 유사하여,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당첨금을 1인당 2천원에서 5만원으로 명시했던 점을 고려할 때,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 본인이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빗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에서 승소한다면, 고객은 비트코인을 판매한 대금을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여부, 엇갈리는 법조계 시각

비트코인을 편취한 고객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로, 대법원은 2021년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어치를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아 형법상 '재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제도 정비 수준을 고려할 때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빗썸, 고객과의 소통 및 회수 노력 지속

빗썸은 이번 오지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들과의 일대일 소통을 강화하며 반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및 출금 차단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회수되지 못한 자산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자산 보호와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빗썸 오지급 사태, 회수와 법적 쟁점의 현재

빗썸의 30억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현재 회수와 법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빗썸은 고객과의 설득을 통해 자산 회수를 시도하는 한편,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시 고객은 판매 대금과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여부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빗썸 오지급 사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오지급된 비트코인은 모두 회수 가능한가요?

A.빗썸은 현재 회수되지 못한 자산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처분 행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처분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A.형사 처벌 여부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판매 대금 및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빗썸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인가요?

A.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은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하여 반환을 설득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자산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