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부산 국힘,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사법체계 훼손 우려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

국민의힘 부산 지역 6·3 지방선거 출마자 200여 명이 부산시당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형사 책임을 경감하려는 시도로,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이 참석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법 질서와 헌법 가치 훼손 우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 법안은 국가소추주의와 재판의 독립성을 흔들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법안 철회가 아닌 시기 조절을 언급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낸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지연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최진봉 중구청장 후보는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임에도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국회 논의가 멈춰 있다"며, 160만 부산시민의 서명을 받은 법안이 대통령의 반대로 가로막힌 상황에 대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발전 위한 핵심 과제, 조속한 처리 요구

김효정 부산시의원 후보는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법안 통과를 공언했음에도 관철하지 못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법안 처리를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핵심 요약: 사법 질서 수호와 지역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출마자들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이 사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규탄하며, 동시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헌법 가치 수호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공소취소 특검법'이란 무엇인가요?

A.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를 통해 자신의 형사 책임을 덜어내려는 의도를 가진 법안으로, 사법 체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Q.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왜 중요한가요?

A.부산을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Q.기자회견에 참여한 주요 인물은 누구인가요?

A.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출마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