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쿠팡 규제 우려 전달…장동혁 대표와 만나 '한미 동맹' 논의

미국 하원의원, 쿠팡 등 미국 기업 규제에 대한 우려 표명

최근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가운데, 해당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방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아이사 의원 대변인은 쿠팡, 애플,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표적화와 부당한 처우에 대한 우려를 국회의원을 포함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해왔으며, 장 대표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장동혁 대표, '한미 동맹' 중요성 강조…쿠팡 관련 입장 별도 언급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방문 직후 대럴 아이사 의원과의 만남을 공개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동에서 쿠팡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이사 의원 대변인은 장 대표와의 면담 내용에 대한 질의에 '사적인 대화의 세부 사항을 상술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양측 간의 민감한 외교적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약탈적 경제 행위' 우려, 한국 상황 악화 지적

아이사 의원 대변인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서한에 서명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와 진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우방 및 동맹국들이 미국 기업에 대해 보이는 약탈적 경제 행위가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한국 등에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이사 의원은 쿠팡, 애플,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표적화와 처우에 관한 우려를 언론, 의회 청문회, 주미대사,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장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관계 '필요한 개혁과 수정' 통해 상호 이익 증진 의지

아이사 의원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필수적인 관계이자 오랜 우정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아이사 의원은 양국 관계에 있어 '필요한 개혁과 수정'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자 확고히 결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규제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한미 경제 관계에서의 개선점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이사 의원 측은 자신들의 요구에 장 대표가 회동 당시 어떤 입장이나 해명을 내놓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한미, 경제 현안 속 '동맹' 재확인…엇갈리는 시각

미국 하원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에 우려를 표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쿠팡 규제 완화 요청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규제 정책을 '약탈적 경제 행위'로 규정하며 개선을 촉구했지만, 장 대표 측은 사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장 대표는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쿠팡 규제 논란,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대럴 아이사 의원이 쿠팡 규제에 우려를 표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아이사 의원은 쿠팡, 애플,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표적화와 부당한 처우가 '약탈적 경제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황이 한국 등에서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Q.장동혁 대표는 아이사 의원과의 만남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장 대표는 만남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공개했으나, 쿠팡 규제 완화 요청 여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이사 의원 측 역시 사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Q.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번 사안은 특정 기업의 규제 문제를 넘어, 한미 간 경제 관계 및 통상 정책에 대한 이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이사 의원 측은 '필요한 개혁과 수정'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혀, 향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