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전면 폐쇄: 교육부의 강력한 조치, 그 이유는?

교육부, 미인가 국제학교 전면 폐쇄 결정

교육부가 인가받지 않은 전국 미인가 국제학교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영유아 종일반 학원 제재에 이은 후속 조치로, 시도교육청별 시행 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미인가 국제학교'라는 형태의 모든 교육 시설 운영을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폐쇄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능해져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폐쇄 실효성 확보

기존에는 폐쇄 명령이 내려져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미인가 교육시설이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1월 법 발효 이후 시행령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전학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폐쇄 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현황과 추정 규모

정부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공식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집중 신고 기간 및 현장 점검 결과, 약 200여 곳의 불법 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글로벌 국제학교 전문 조사기관인 ISC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영미권 교육기관 159곳 중 정식 인가된 29곳을 제외한 130곳이 비인가 국제학교로 추정되며, 재학생 수는 약 2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비인가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외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규정

미인가 국제학교는 주로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학교는 미국, 캐나다 등 해외 학력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국내 학력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외 대학 진학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외 인증 여부나 국내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어로 수업하며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모든 시설은 폐쇄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므로 학부모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수요와 지방 인가 학교의 간극

국내에 미인가 국제학교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인가된 국제학교가 대부분 제주도 등 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는 채드윅 송도와 칼빈매니토바 두 곳뿐입니다. 반면,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국제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교육부 인가 없이도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합니다. 인천 영종, 경기도 평택, 서울 용산 등에서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이제는 안녕!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전면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해당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거나 한국식 교육 방식에 대한 대안을 찾던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교육 당국의 세부 시행령 마련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 궁금증 해결

Q.미인가 국제학교 폐쇄 시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A.교육부는 학생들의 전학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시행령을 통해 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Q.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데, 폐쇄 대상 학교를 다녀도 괜찮나요?

A.교육부는 해외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 시설은 모두 폐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인가된 교육기관을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인가된 국제학교는 어디에 있나요?

A.현재 인가된 국제학교는 대부분 제주도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에는 채드윅 송도와 칼빈매니토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