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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급박한 명령' 따른 군 지휘관 무죄 선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 지휘관 8명이 내란 사전 모의 및 병력 투입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중 두 명은 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안산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급박한 상황에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 '평균적 시민도 알 수 있는 위법성' 주장하며 반발
12.3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전현직 군 지휘관들이 안산 롯데리아에서 회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 및 병력 소집 등과 관련하여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고위 지휘관들을 일반인보다 못한 수준으로 취급했다며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향후 군 기강에 미칠 영향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검토보다는 급박하게 하달된 명령 수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군 일선에서 부당한 지시 거부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롯데리아 회동 군 지휘관 무죄 판결의 쟁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지휘관 8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급박한 명령에 따라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일반 시민도 알 수 있는 계엄의 위법성을 고위 지휘관들이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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