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민노총 집회… "원청 교섭 현실화" 촉구

노란봉투법 시행과 민노총의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경찰 추산 약 4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이번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진짜 사장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하자' 등의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용자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원청 교섭의 중요성과 현실적 과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초부터 원청 사용자와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아직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원청 교섭을 통해 고용 안정과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 개정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동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정부가 발표한 하청 노조 교섭 단일화 절차가 오히려 원청 교섭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원청과 교섭하려는 하청 노조가 다른 하청 노조들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장 구조와 원청의 지배 방식, 노동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교섭을 가로막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원청 교섭 요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또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원청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진짜 사용자'라며, 적극적인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도 원청 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 개선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활발함을 보여줍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노동계의 뜨거운 외침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 현실화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과 공공부문에서의 원청 교섭 요구 등, 노동계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원청 교섭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원청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원청 교섭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A.원청 교섭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 안정,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등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정부의 교섭 단일화 절차가 원청 교섭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무엇인가요?

A.정부 가이드라인은 하청 노조들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구하는데, 각 하청의 현장 상황과 원청의 지배 방식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획일적인 절차가 오히려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