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서울시 손 들어주다: 세운4구역 재개발 '속도'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호구역 밖 재개발을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폐지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고층 빌딩 건립을 포함한 재정비계획 추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고, 20여 년간 정체되었던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종로변 최고 높이를 98.7m, 청계천변은 141.9m로 상향하는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문화재계의 깊어지는 우려: 협의 부재, 일방적 개발 추진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국가유산청과 지자체 간 암묵적으로 작동해왔던 협의 관계를 사실상 무너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