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 및 현황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점짜리 법안을 늦게 만드는 것보다 70점, 80점짜리라도 빠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중 공청회를 진행하고 11월 법안소위, 12월 말까지 결론을 내어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나, 핵심 쟁점 미정리로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입법 추진 방식 및 주요 쟁점민 의원은 정부안 발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청회를 강행하고, 국회 발의안을 바탕으로 통합안을 제출하여 법안소위에서 정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8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별도 안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규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