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 제기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패널로 초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의 기대와 반대로 가고 있으며, 특히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언급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유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28번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모두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로 뛰고 LH 사태라는 파국을 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정부 정책 비판 및 대안 제시안 의원은 김현미 전 장관이 '아파트 공급'을 약속했으나 신규 공급은 물론 민간 재개발, 재건축마저 좌초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수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