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윤석열 정부와 다른 점: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그대로 따르진 않을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처럼 아예 폐지를 추진하기보다는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무엇이 문제였나?1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집값인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쓰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