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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권 예산,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사업비를 편성하는 ‘국민주권예산’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실상 중단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금 주목받으며,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산 효율화를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낭비성 지출, ..

2차 추경안, 40조 원 규모로 확대: 국회 심의 결과30조 5000억 원 규모로 시작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9조 5000억 원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안보다 40조 원으로 늘어난 규모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교육, 소비 진작,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민생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 대폭 증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무상교육 지원가장 큰 증액이 이루어진 분야는 교육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조 9263억 1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 경정으로 감액되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다시 증액되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

가덕신공항 건설, 예산 낭비의 그림자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가덕신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해 예산 9640억 원 중 5200억 원가량이 불용 처리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적기 개항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로의 이월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착공 지연의 배경: 수의계약 중단과 건설사 유동성 문제가덕신공항 공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상반기 우선시공분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되면서,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공사비 선지급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불용 처리되는..

민주당의 '민생 회복' 외침: 추경안 처리에 집중새 원내지도부 진용을 갖춘 더불어민주당은 20조 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며, 야당을 향해 민생 회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생회복' 메시지를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신속한 추경 편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주까지 관련 상임위 구성을 마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취약 계층에 더 지원하는 방안은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 '정치적 추경' 견제: 세부 용처 꼼꼼히 따져볼 것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민생회복 지원금 등 추경의 세부 용처는 꼼꼼히 따져봐야 ..

이정도의 이력과 복귀 배경이정도 전 기재부 국장은 창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기재부에서 명문대 출신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그는 비고시 출신으로서 두각을 나타내며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유명하며, '통곡의 벽'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예산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경력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청와대 이전 TF팀의 역할과 중요성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팀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정도 전 국장이 이 팀의 팀장으로 발탁됨에 따라 그의 경험과 전문성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F팀은 청와대의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