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 및 총기 사진 게시 사건 개요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 예고 글과 함께 총기 사진을 게시한 30대 남성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문 전 대통령의 주거지 인근에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했습니다. 이는 공무 집행 방해 및 모의 총포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항소심 판결 및 양형 이유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지된 자동 권총을 소지하고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하여 경찰력이 낭비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며 피해 복구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