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논의 배경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서울 및 경기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제도의 긍정적 역할을 언급하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집값 급등 사례가 있었기에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정 연장 관련 주요 쟁점 및 입장홍지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역할과 함께 규제 완화 시 주택 가격 상승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