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택배함에서 발견된 1.5억 수표의 놀라운 사연경기도 파주의 한 무인 택배함 업체 창고에서 철거 예정이던 택배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짜리 수표 3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약 1년 반 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1억 5천만 원을 수표로 바꿔 집 우편함에 보관했던 것으로, 1차 수거책이 영화관 택배함으로 옮긴 후 검거되면서 2차 수거책에게 위치가 전달되지 못해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즉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의 출금을 막았지만, 실물 수표를 찾기 전까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제권판결'의 한계와 법 개정의 필요성현행법상 수표 효력을 없애는 제권판결은 '분실'이나 '도난' 수표에만 적용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