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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추적 및 초기 과징금 부과
천안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A씨에게 24억727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A씨로부터 과징금 중 13억852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7년간의 끈질긴 체납액 징수 노력
A씨는 남은 과징금 10억8752만원을 7년간 납부하지 않고 버텼으며, 천안시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였습니다. 세외징수팀은 전화, 문자, 재산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A씨를 독려하며 체납액 징수에 힘썼습니다. A씨는 천안의 개발 유력지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별 관리 및 현금 징수 성공
지방세는 금융기관 채권 및 국세보다 후순위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외징수팀은 62차례에 걸쳐 납부 안내와 독려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A씨가 토지 보상으로 확보한 현금에서 5억5000만원을 국세보다 먼저 징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복지 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
천안시는 조세 정의와 세외 수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끈질긴 노력과 전략적인 접근이 체납액 징수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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