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 '가짜 유공자' 의혹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에 대한 오해와 진실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에 대해 '가짜 유공자'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명단 비공개와 유공자 선정의 부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명단 비공개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다른 보훈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명단 비공개가 곧 숨기는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부정 등록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유공자 선정 절차와 투명성 강화 방안

5·18 유공자 선정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법률상 요건과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아는 사람이 인우보증만 해주면 유공자가 된다'는 주장은 실제 절차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허위 진술이나 조작된 자료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면 조사하여 바로잡아야 하지만, 풍문만으로 전체 유공자를 의심하는 것은 검증이 아닙니다. 정부는 개별 피해자의 정보는 보호하되, 등록 현황, 인정 기준, 심사 절차 등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왜곡과 정부의 설명 책임

끊임없이 반복되는 왜곡과 의혹 제기는 '억지 주장'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나 정치인까지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은 반복된 왜곡이 의혹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5·18 유공자를 등록하고 인정하는 주체는 국가이므로, 명단 비공개 이유와 다른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 인정 절차 등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설명해야 합니다.

 

 

 

 

결론: 불신 해소를 위한 정부의 투명한 설명

5·18을 둘러싼 불필요한 불신을 줄이는 길은 끝없는 명단 공방이 아닙니다. 정부가 법과 사실에 기반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비공개는 은폐가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는 5·18만의 특혜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의혹에는 국가가 법과 자료로 답해야 하며, 국가가 인정한 희생과 피해를 피해자와 유족이 평생 반복해서 해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