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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 배경
국방부가 49년간 존속해 온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이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군의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재구조화하는 역사적인 조치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를 '국민의 군대 건설'의 분수령으로 평가했습니다.
개편된 기능 및 이관 내용
방첩사의 방첩 정보 기능은 국방부 산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이전되며, 군 내 보안 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하게 됩니다. 안보 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 수사권은 기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방산·사이버 보안은 방첩본부가 수행합니다.
권력기관화 방지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등 권력기관화 수단이었던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신설되는 방첩본부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및 국방부의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 감시를 강화합니다.
인적 쇄신 및 조직 창설 계획
조직 개편 과정에서 12·3 계엄 관여자 및 비위자는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합니다. 폐쇄적인 인사 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7월 말까지 신설 기관 창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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