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국회 문턱 넘지 못했다: 투표 불성립의 아쉬움

개헌안,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다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39년 만의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야 6당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과 여야 입장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발의된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위법 계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졸속·누더기·선거용이라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투표 불성립의 결정적 원인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토론자만 참석했을 뿐, 실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반대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하여 주권자가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의 참여를 독려했지만, 결국 재적 의원 3분의 2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우 의장은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향후 개헌 추진과 하반기 원 구성

우원식 의장은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의 참여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빨리 하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또다시 좌절되다: 국민의 아쉬움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되며 무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 수록 등이 담긴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와 정치적 셈법이 개헌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개헌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개헌안이 부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이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Q.개헌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A.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Q.앞으로 개헌 추진은 어떻게 되나요?

A.여야 6당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가 관건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다시 표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