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피수박' 발생, 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 농민 외면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심화

최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인해 수박이 붉게 짓무르는 '피수박'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50년 경력의 농민에게도 처음 겪는 참담한 피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수확을 서둘렀으나 일손 부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제한 문제점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한 유일한 안전망인 농작물재해보험은 '주산지'가 아닌 지역의 농민은 가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노지 수박의 경우 경북과 전북 일부 지역만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타 지역 농민들은 보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농업 재해 보험의 역할 재조명

개별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결국 밥상 물가 상승과 식량 주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상당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행정적 이유로 제도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기후 위기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 촉구

폭염으로 인한 '피수박' 발생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적 허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산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농민들의 생계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통계 부족이라는 이유로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재해보험 가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