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혼자 마련한 집도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정보

결혼 후 청약 당첨, 기쁨도 잠시… 이혼 소송에 휘말리다

월세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아이가 커가면서 전세를 몇 번이나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꾸준히 청약을 넣었는데요. 3년 전 드디어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제가 분양가의 10%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청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한 후엔 중도금 지급을 위해 영끌까지 해야 했죠. 그동안 투자했던 주식이며 모든 것을 처분해 아파트 분양대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우리의 경제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값이 오르니 당장 부자가 된 것 굴었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에 둘 가구와 전자제품을 고르고 골프까지 치러 다니는 겁니다. 모든 경제적 부담감은 제가 다 떠안아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섭섭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쌓여온 불만과 반복된 갈등으로 이혼에 합의했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힘으로 마련한 아파트,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

별거한 이후 저는 아파트 나머지 잔금과 그 밖에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분양가보다 훨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자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제가 모두 부담했는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의 명쾌한 답변: 분양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배우자 일방이 혼인 기간 중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 하던 중 혼인 관계가 파탄됐더라도, 혼인 기간 분양대금이 납입 되고, 배우자가 가사, 양육, 재테크 등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노력을 했다면 분양권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 분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혼인 파탄 전에 분양 계약상 분양대금을 얼마나 많이 납부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혼인 파탄 전에 납부된 분양대금이 계약금 정도에 불과하다면 분양대금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혼인 기간 중 대부분의 분양대금이 납부돼있고 혼인 파탄 이후 아파트 잔금과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비용만 남아있었다면,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금의 출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입한 기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법원은 혼인 파탄 전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을 얼마나 많이 납부했는지, 납부한 계약금의 출처가 어떠한지, 쌍방의 기여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달리 판단합니다. 가령, 별거 전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이 대부분 납부가 됐고, 별거 이후 납부한 금액이 분양대금 전체 비율에서 소액만 남아있었다면,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은 변론종결일의 분양권 시세가 분할대상 재산이 될 것입니다. 반면 별거 전 분양권의 계약금 정도만 납입 되어 있었다면 혼인 기간 납부 한 계약금만이 분할대상 재산이 될 것입니다.

 

 

 

 

혼인 파탄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재산 분할은?

별거 전 분양권에 대해 계약금만 납부 한 상황이라면, 분할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은 혼인 기간 납입한 계약금에 한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금의 출처에 따라 계약금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 시 분양권 재산 분할,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

이혼 시 분양권 재산 분할은 분양대금 납부 시기, 기여도, 계약금 출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재산 분할 관련 Q&A

Q.청약 당첨 전,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네, 배우자가 가사, 양육, 재테크 등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분양권 프리미엄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A.네, 혼인 기간 중 분양대금 납부 기여도에 따라 프리미엄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이혼 후 혼자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잔금 납부 기여도, 계약금 출처, 혼인 기간 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