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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투자자들의 실망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직접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책 제시 없이 국회 논의만 지켜보는 태도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행 법안의 문제점과 시장의 우려
정부가 제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당초 민주당 의원 입법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안이 추정 요건을 우회할 여지가 있고, 세 부담 증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가 누르기 방치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 기관, 해외 투자자 모두 정부안으로는 주가 누르기를 제대로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향후 논의 전망과 정부의 역할
최근 여당 의원들과의 실무 당정협의에서도 정부는 별도의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국정감사 이후인 11월에야 소관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정안 제시와 역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결론: 주주들의 요구와 정부의 책임
주주들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이행하고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정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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