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대령, 내란 혐의 재판서 공소기각 요청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월 3일 내란 당시 국회 출동 지시를 일선 부대에 하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대령 측은 형식적인 공소기각 또는 예비적으로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조 대령 측은 국회 진입 및 의원 연행 지시를 거부하고 서강대교에서 병력을 철수시켜 내란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조성현 대령 측, '거부' 및 '철수' 주장으로 무죄 입증 시도
조 대령 측은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사실상 거부했으며, 서강대교에서 병력을 철수시켰기에 내란 가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조 대령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음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추가 준비기일을 열어 종합특검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상반된 특검 판단과 보국훈장 수훈 이력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동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조 대령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고 판단해 불입건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은 계엄 해제 뒤에야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성현 대령 재판, 진실 공방과 향후 전망
조성현 대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요청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특검의 판단과 보국훈장 수훈 이력이 얽혀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추가 준비기일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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