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끔찍한 비극: 10개월간 팔 묶인 환자, 또 다른 추락사…인권위 권고 무시했나

충격적인 환자 추락사, 안전망 없는 병실의 비극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5층 병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이었으며,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다른 병실로 이동해 창문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가 지내던 병실에는 추락 방지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병실에는 안전망이 없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의 예측 및 제지가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범죄 혐의점 없이 변사 처리했습니다.

 

 

 

 

인권위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불법 강박

사건이 발생한 정신병원은 과거에도 환자 인권 침해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52명을 불법적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한 환자는 무려 10개월 동안 양팔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더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불법 강박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측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병원 측의 관리 감독 소홀 및 인권 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 정신병원 환자들의 절박한 외침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 내 환자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료 시설에서 기본적인 안전망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듯한 불법 강박 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A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넘어, 이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 시급

경찰은 변사 처리했지만, 병원 측의 책임 소재와 불법 강박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권위의 시정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병원 내 안전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신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신병원 비극, 인권 사각지대 해소 시급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환자가 추락사한 사건은 과거 인권위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강박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안전망 미비와 관리 소홀 의혹 속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경찰은 왜 병원 측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나요?

A.경찰은 환자의 행동을 당시 병원 측이 예측하거나 제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으며,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아 변사 처리했습니다.

 

Q.인권위는 어떤 시정 권고를 내렸었나요?

A.인권위는 해당 병원에서 환자 52명을 불법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한 환자는 10개월간 양팔이 묶여 있었습니다.

 

Q.사망한 환자는 어떤 상황에서 추락했나요?

A.환자는 저녁 배식이 이루어질 때 갑자기 자신의 병실에서 다른 환자의 병실로 이동한 후 창문을 통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