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은행 총재, 퇴임 후 월 700만원 자문료 수령…투명성 논란

전 총재의 고문 위촉 및 자문료 지급 현황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되어 매달 70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임 총재들의 사례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한은 총재 고문 제도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자문 활동의 투명성 및 실적 관리 문제

전직 총재들의 자문 실적이나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로 자문 횟수나 정책 반영 여부 등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문 위촉이 단순 예우 차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및 관계자들의 입장

국회에서는 자문 내용 공개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자문 횟수, 분야 등은 기록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정관에 따라 고문을 위촉하며,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별도 실적 관리가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핵심 요약: 전 총재 고문 제도, 투명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고문으로 위촉되어 상당한 자문료를 받고 있으나, 자문 활동의 투명성 확보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자문 활동에 대한 기록 및 공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