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 및 CPTPP 관련 농어민 우려에 대한 대통령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가입 문제에 대한 농어민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농어업이 국가 생존을 위한 안보 및 전략 산업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CPTPP 가입 신청은 연내에 하지 않고 농어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방향을 결정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CPTPP 가입의 현실적 고려사항
농지 전수조사는 법률상 규정된 조사를 수십 년간 시행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 농지 취득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파악하여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CPTPP 가입 신청은 당장 승인이 보장되지 않으며, 임기 내 최종 타결이 어려워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치적으로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논의는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과 향후 소통 강화 방안
이 대통령은 힘이 없거나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특정 계층에게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보완 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농어업 분야가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농어민 안심시키고 국가 미래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조사와 CPTPP 가입에 대한 농어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 미래를 위한 신중한 접근을 약속하였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철저히 차단하고, 충분한 소통과 보완을 통해 농어업 발전을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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