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제동…지역 반발에 무산 위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암초 만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동의 없는 강제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해 연말 급물살을 탔던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 강력한 반발에 이어 대통령까지 제동을 걸면서, 6월 지방선거 내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 역시 대체로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특별법 논의 보류

대전·충남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권한·재정 이양 미흡을 이유로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행정 통합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냐'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통합법은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표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역 단체장 및 의회, 통합 반대 목소리 높여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과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 모두 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장은 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으며, 양 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행정통합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통합시계'를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에 처리 촉구…정치적 셈법 논란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가 보류되자 국민의힘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 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에 2월 임시국회 중 통합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역 통합이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반대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으로 인한 선거 불이익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공감대'가 핵심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반발과 대통령의 신중론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법 처리가 보류되고 지역 단체장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충분한 지역 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의 합의가 통합 성사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향후 여야 간의 협상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A.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동의 없는 강제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 법사위에서 특별법 처리가 보류되는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Q.국민의힘이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권한 및 재정 이양 내용이 미흡한 '졸속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통합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Q.향후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A.통합 논의는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역 사회의 공감대 형성 노력과 여야 간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