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9월 4일 결론…병역기피 아이콘 논란 재점화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진행 상황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4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유 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2심 첫 변론 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 측, 유승준 병역 기피 아이콘 주장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 씨가 병역 기피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국가 기관을 기망하여 큰 실망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유 씨가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승준 측, 10년째 같은 주장 반박

유승준 씨 측 대리인은 LA 총영사 측이 10년째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준 비자 소송, 9월 4일 항소심 판결 주목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의 결론이 9월 4일에 내려집니다. 정부는 유 씨를 병역 기피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 씨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반박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