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뇌종양 투병 중 '실거주 8일 부족'…2억 5천만원 대출 상환 통보받은 사연

청년디딤돌대출의 '1년 실거주 의무' 조항과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정부 기관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저금리 장기 대출에 보증을 서 주는 '청년디딤돌대출' 제도가 있습니다.이 대출에는 '1년 실거주 의무'라는 조건이 부과됩니다.뇌종양 진단을 받은 가족의 치료를 위해 경황없이 이사하느라 1년 365일에서 단 8일을 채우지 못했는데, 갑자기 수억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의 질병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이사, 대출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난관

작년 2월, 서른 넘어 생애 첫 집을 마련하며 '청년디딤돌대출'의 도움을 받아 2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신혼생활 석 달 만에 아내가 뇌종양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위해 안산으로 서둘러 이사했습니다.은행은 실제 거주 기간 357일, 1년에서 8일이 모자라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출 잔액 2억 5천여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예외 사유 인정 불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입장

가족의 질병 치료는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대출 당시 미혼이었고 갑작스러운 발병 이후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해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으며, 공사 측은 실거주자 지원을 위해 의무 조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제도의 취지와 현실적 어려움 사이의 간극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제도 적용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MBC의 거듭된 질의 후, 공사 측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질병 사유를 증빙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