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조희대 격노설' 전면 부인하며 진실 규명 촉구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둘러싼 논란의 배경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관련 '조희대 격노설'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의견을 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러한 보도가 모두 거짓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의견에 격노했다'는 질문에 '아니다. 그런 적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봤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그것도 거짓말'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에게 직접적인 화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제청 결정 과정 및 실무 검토 사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 등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재제청 자체에 대한 검토는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격노와 같은 상황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조희대 격노설'은 허위 사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질의를 통해 '조희대 격노설'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에게 격노나 화를 낸 사실이 없으며, 관련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