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법관 재제청 요청…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제청 거부

대통령, 대법관 후보자 제청 거부 배경 분석

이재명 대통령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사례가 됩니다. 청와대는 제청권이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밝히며,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대법관 임명 절차 및 전망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으며, 손 판사와 함께 추천된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판사 중 한 명을 추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에 따른 후속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대법원장 및 국민 반응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주 중에 입장을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향후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헌정 사상 첫 대법관 제청 거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거부하며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후속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