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 검수완박 재개정 촉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곽상언 의원의 입장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오물 관련 경찰 불송치 결정을 공개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당론을 거부하고 민주당 내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념에 따른 것입니다.

 

 

 

 

노무현 정신과 검수완박의 괴리

곽상언 의원은 '검수완박'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의 원동력이 되셨으나,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하신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은 기관을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 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사례와 비판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오·허위 게시물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례들을 제시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IQ가 몸무게보다 못했던 대통령'이라는 표현에 대해 경찰이 풍자적 표현으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노무현을 김정일이 추천했다'는 게시물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피해자 조사조차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곽상언 의원의 검찰 개혁 제언

곽상언 의원은 검찰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수사권 남용 방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의 자의적인 불송치 결정 사례를 통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