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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쟁점: 한동훈 감찰 자료 vs 이화영 접견 현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제보자 색출에 초점을 맞추고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야는 서로의 쟁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한동훈 의원 감찰 및 수사 자료 제출 요구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의원의 검찰 내부 문서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무부에 관련 감찰 및 수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신약 로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자료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변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기록 관리 및 D-net 시스템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힘,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자료 제출 및 가석방 공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월별 접견 및 서신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작 기소 논리와 연결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 역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감사 파행과 여야 간 첨예한 대립
법사위원장의 국민의힘 의원 발언권 정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의 야당 의원 발언 제지를 '입틀막'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국정감사는 특정 의혹 규명과 정치적 공세가 뒤섞이며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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