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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절차 및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전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내일(31일) 처리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진전으로,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훼손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나, 민주당은 토론 종결 후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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