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위기, 정부 대책 '탁상공론' 비판…장동혁 대표, '비축유 방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검토, '시장 왜곡' 우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유가 급등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 누르기로는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유류세 인하와 비축유 방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최고가격제 도입이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부르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과거 정부의 정책에 숟가락만 얹는 식의 대책으로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태평' 비판과 '무능' 질타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며,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주말을 보낸 뒤 열흘 만에 비상경제 회의를 소집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 걱정이 태산인데 참 태평스럽기만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UAE에서 600만 배럴을 확보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공동비축사업과 비상시 우선구매권에 숟가락만 얹은 것"이라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엄포와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유류세 인하, 비축유 방출

장 대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 에너지 바우처 등 실효적인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유 방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그는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담합으로 몰아가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민생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우려와 재개정 추진

한편, 장동혁 대표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현장 혼란과 갈등은 폭발 직전"이라며, 민주노총의 원청 교섭 기정사실화와 총파업 예고, 기업들의 불안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현장의 부작용을 살피고 올바른 여론을 수렴해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속 '탁상공론' 경고, 장동혁 대표의 '실질적 대책' 제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유가 급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검토를 '시장 왜곡'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그는 유류세 인하, 비축유 방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 발언 관련 궁금증

Q.석유 최고가격제란 무엇인가요?

A.정부가 특정 상품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장 가격이 이를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 제도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기능을 왜곡하고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Q.비축유 방출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A.국가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하여 공급을 늘림으로써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가 급등 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Q.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되나요?

A.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이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