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내용과 쟁점 분석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여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전담 재판부 구성과 운영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 및 사면·복권 제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쟁점 1: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 결정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강제 이송될 수 있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재판할지, 전담재판부에 넘길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쟁점 2: 위헌 논란과 추천위원회 구성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과 관련하여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존 '헌법재판소장'이 추천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헌재 사무처장'으로 변경되었지만,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를 대표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통과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및 공수처법 개정

법사위에서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국제 정세 변화 반영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국가 기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 간첩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향후 전망: 본회의 통과 및 정치적 파장

민주당은 통과된 법안들을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과 연계하여 '원내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어,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야당은 '독재의 완성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진행 중인 사건 재판부 결정, 위헌 논란,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등 쟁점. 본회의 통과 여부 및 정치적 파장 주목.

 

 

 

 

자주 묻는 질문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Q.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특별법 개정으로 기존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할지, 전담 재판부로 이송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Q.법 왜곡죄는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판사, 검사, 수사기관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나, 야당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