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차등 지급, 저소득층 12.4만원↑…개편안 상세 분석

기초연금 지급 방식 개편의 주요 내용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35만원에서 38만원까지 3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부부 감액 비율은 저소득층에 한해 기존 20%에서 10%로 축소되어, 소득 하위 0~30% 부부 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12만 4천원 증가한 68만 4천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 및 부부 감액 완화 효과

개편안에 따라 소득 하위 0~30%는 38만원, 하위 30~45%는 35만 9천원, 하위 45~70%는 35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 감액 완화로 인해 소득 하위 0~30% 부부 가구는 월 68만 4천원을, 하위 30~45% 부부 가구는 월 64만 6천원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수급액이 늘어납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및 향후 추진 계획

기존에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 약 11만명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직역연금 수급자 적용은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약 11% 증가한 25조 7천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의 핵심 요약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부부 감액 비율이 축소되어 저소득층의 수급액이 증가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예산도 확대됩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전환 무산으로 '반쪽짜리 하후상박'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