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감 사용 의혹, '日 제3자 변제안' 추진 과정의 충격적 진실

정부 산하기관의 황당한 인감도장 사용 실태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의 자체 감사 결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공식 명칭과 다른 '피해자지원단', '재단법인' 등의 가짜 인감도장 5개가 제작되어 최소 58차례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7명의 명의로 된 도장까지 임의 제작하여 개인정보동의서에 날인하는 등, 법적 효력이 없는 도장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소송 과정에 버젓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인장 위조 및 부정사용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군사작전 방불케 한 '제3자 변제안' 졸속 추진의 내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우리 재단이 대신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국민적 반발과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하자, 정부와 지원재단은 법원 공탁 절차를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게 처리하여 파장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서류 미비나 오타로 인한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여러 개의 가짜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즉석에서 보완 및 날인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졸속 추진은 당시 일본과의 외교 일정 수립에 유리하다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정황과 법무법인 교체 논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일본과의 외교 일정을 고려하여 공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외교부와 협의하여 7월 초 실행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원재단이 담당 법무법인을 기존 '세종'에서 '바른'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개입하여 '세종'의 법률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바른'으로의 교체를 종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법률비서관실 근무자의 부친이 '바른' 대표변호사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착수, 과거사 진상 규명 촉구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인감'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사건을 송부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제3자 변제안' 졸속 추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령 위반 지점에 대한 샅샅이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실은 밝혀진다: '가짜 인감' 사건의 전말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가짜 인감' 사용 의혹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대통령실 개입과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진 중대한 사안입니다. 졸속 추진의 배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가짜 인감도장 사용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형법상 타인의 인장이나 서명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정부 산하기관이 법원에 제출하는 문건에 가짜 인감을 사용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Q.대통령실의 개입은 어느 정도였나요?

A.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일본과의 외교 일정을 고려하여 공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교체 과정에도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Q.이 사건으로 인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A.가짜 인감 사용 및 졸속 추진 과정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 수령 절차에 혼란을 야기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과정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