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표기 논란, 대만의 ‘남한’ 표기 대응…양국 관계의 섬세한 균열

대만의 ‘남한’ 표기 시작,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에 대한 반발

대만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에 강하게 반발하며, 일부 서류에 ‘한국’ 대신 ‘남한’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양자 대등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거류증’상의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했으며, 31일까지 한국 측의 긍정적인 응답이 없을 경우 ‘대만 전자입국등록표’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지·목적지 항목에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만 측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외교부, 한국 측의 ‘무성의’에 대한 실망감 표출

대만 외교부는 한국과 대만 간의 오랜 경제, 무역, 문화, 관광,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측의 우정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전자입국신고서의 부당한 표기를 수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대중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에 상호 존중과 대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의 요구를 직시하여 조속히 수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과거에도 불거졌던 ‘중국(대만)’ 표기 논란과 한국 외교부의 입장

대만은 작년 12월에도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만 외교부는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으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까지 나서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사안을 감안해 검토 중이며, 기존의 기본 입장에서 이 사안을 잘 다뤄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당장의 표기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전자입국신고서 표기 방식 변화와 국제 사회의 ‘대만’ 표기

작년 2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는 기존의 수기 작성 방식에서 벗어나, 출발지 및 목적지 항목에서 미리 작성된 국가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대만이 ‘China(Taiwan)’으로 표기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출입국신고서나 비자 표기에 대만을 ‘Taiwan’으로 단독 표기하고 있어, 한국의 표기 방식이 국제적인 흐름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대만)’ 표기, 양국 관계에 드리운 그림자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 문제로 대만이 ‘남한’ 표기로 대응하며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표기에 실망감을 표하며, 상호 존중과 대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일반적인 표기 방식과 다른 한국의 입장이 양국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상 출발지 및 목적지 국가 목록에 대만이 ‘China(Taiwan)’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로운 제도 시행 전의 수기 작성 방식과는 다른 선택 방식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Q.대만이 ‘한국’ 대신 ‘남한’으로 표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이는 한국의 ‘중국(대만)’ 표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자, 양자 대등의 원칙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대만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동등한 입장을 요구하며 자국의 주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Q.다른 나라들은 대만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나요?

A.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출입국신고서나 비자 표기에 대만을 ‘Taiwan’으로 단독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