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패노메논 상표권 해명에도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글로벌 K팝 행사 '패노메논' 상표권 논란의 배경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패노메논' 상표권 출원과 관련하여 JYP엔터테인먼트에 남는 이익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4대 기획사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행사를 주도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으나, 상표권 이전과 민관의 책임 분담을 구체화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직 수행으로 사비를 많이 사용했으며, 특정 기획사가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K팝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행사 추진 배경

패노메논은 주요 기획사의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결합하는 시상식 및 페스티벌 프로젝트로, K팝 산업의 성장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세계적인 인지도 확보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개 기획사가 공동 행사 대신 개별적으로 활동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공동 행사 추진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 이전 및 민관 책임 분담의 구체화 필요성

정부는 JYP의 상표권 보유가 임시 조치이며, 국내 상표권 지분 50%는 이미 문체부에 이전되었고 나머지 50%는 전담 법인에 양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상표권 역시 출원 절차와 관련 여건이 갖춰지면 정부와 전담 법인이 공동 보유하는 구조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박 위원장의 'JYP에 남는 것은 없다'는 설명이 실제 권리 구조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국내외 상표의 최종 권리자와 사용 조건이 확정되어야 행사 운영 과정에서 각 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결론: 패노메논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

패노메논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원칙 하에 K팝 주요 4개사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공동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결권 구조만으로는 행사 수익 배분이나 비용 부담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며, 정부 예산 투입 없이 전담 법인이 조달하는 민간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므로 정부와 공동 법인 간의 책임 분담 및 공익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