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노동자의 미래는? 민주노총, 초과이익 환수 및 노동영향평가 도입 촉구

AI 시대, 노동 현장의 변화와 민주노총의 제안

민주노총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정부에 '노동영향평가'의 전면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AI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환수 방안 마련을 제안하며, 이는 기업 혁신 저해 우려와는 별개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실과의 간담회에서 피지컬 AI가 단순한 일자리 변화를 넘어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환경영향평가처럼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일자리 소멸 우려와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양 위원장은 AI와 자동화가 가져올 일자리 상실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AI가 위험하거나 야간 노동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동화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자리 정책을 넘어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권 보장, 그리고 AI로 창출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현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요구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아쉬움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과 같지만, 아직 '방바닥에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는 현장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그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한 실천과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초기업교섭의 중요성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초기업교섭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내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정 간 또는 초기업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 및 논의 구조를 구축하여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시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제언

AI 기술 발전 속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소멸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은 노동영향평가 도입과 기업 초과이윤 환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 노동정책의 실질적인 온기 전달과 최저임금 인상, 초기업교섭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AI와 노동 정책에 대해 묻고 답하다

Q.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요?

A.민주노총은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권 보장, 그리고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영향평가 도입을 통해 일자리 변화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노동영향평가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A.노동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처럼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시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AI와 같은 신기술 도입이 노동 현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Q.초기업교섭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초기업교섭은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전체의 노동 조건에 대한 교섭을 의미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