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조 슈퍼 예산, 국가채무 1400조 돌파! 2026년 예산안의 숨겨진 그림자

2026년 예산안, 730조 원의 그림자

이재명 정부가 730조원에 육박하는 2026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총지출 규모가 8.1%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본예산이 700조원을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출은 8.1%나 늘렸지만, 총수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674조원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때 실시한 세입경정(-10조3000억원)을 반영해도 총수입 증가율은 4.9%에 그칩니다.

 

 

 

 

확장 재정의 두 얼굴: 증가하는 국가채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8000억원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9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국채로 충당합니다. 2차 추경으로 올해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140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경기 부양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재정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게 이재명정부의 ‘재정철학’이지만, 급증하는 국가채무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R&D 예산 대폭 증가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대폭 확대해 728조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면서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R&D·AI·초혁신경제 선도 산업 등 국가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29조6000억원이 반영됐던 R&D 예산은 내년 35조3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증가율은 무려 19.3%에 달합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28조2000억원에서 32조3000억원으로 14.7% 늘었습니다.

 

 

 

 

외교, 그리고 재정 건전성

반면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7조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7000억원(9.1%) 감소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등이 늘었지만,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내년도 국가채무 예상 규모는 1415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51.6%로 예상됩니다. 올해 국가채무 예상 규모보다 무려 113조원이 늘어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우려의 시선

이재명정부 경제사령탑인 구 부총리가 제시한 대안은 ‘재정 투입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세수 증가 및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구 부총리는 “(AI분야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잠재 성장률 상승과 함께 재정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유망 산업에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겠다는 논리로 보인다”라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0%대인 현 상황을 감안하면 대안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출 증가의 그림자: 재정적자와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

다만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 실장은 “정부 투자가 실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진 시차가 있다. 여기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라면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하락이 우려된다”라고 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을 지향하는 정부이기에 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은 예상됐다”라면서도 “문제는 재정적자 관리다. 새 정부의 첫 예산인데 110조원대의 적자 재정을 편성했다. 재정적자를 당연시하게 여겨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핵심만 콕!

2026년 예산안은 730조원에 달하며, R&D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적자 관리와 대외 신인도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무엇인가요?

A.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이 19.3%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Q.국가채무 증가는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나요?

A.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길 수 있으며, 재정 건전성 악화 및 대외 신인도 하락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정부의 재정 운용 계획은 무엇인가요?

A.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